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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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87
제안일 :2024-08-26
제안자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만 아동수당 관리자의 변경이 가능한바, 아동학대가 발생하였으나 그 죄가 확정되지 않고 의심이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이나 관리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없게 됨. 이로 인하여 아동수당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어 아동수당이 아동의 양육 목적 외로 사용될 가능성이 큼.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범한 자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O4N0M7U1T8R1Q7R5Z1X0W1V7G2F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