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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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437
제안일 : 2024-08-30
제안자 : 박수민(국민의힘/朴琇民)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민전(국민의힘/金玟甸)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박성민(국민의힘/朴成敏)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헌승(국민의힘/李憲昇)
임종득(국민의힘/林鍾得)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 해당 상속주택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배우자 상속은 세대 간의 부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속세의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4항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H4S0R6Q2Y5W1X6W5U5C5D2C6B0Z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