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220344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기본정보

법률명: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47
제안일 :2024-08-30
제안자 :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정연욱(국민의힘/鄭然旭)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ㆍ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ㆍ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U4V0T8U1C2D1B7B2A1Y3Z9G7H7G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