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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449
제안일 : 2024-08-30
제안자 :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박균택(더불어민주당/朴均澤) 박용갑(더불어민주당/朴龍甲)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양부남(더불어민주당/楊富男)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임호선(더불어민주당/林昊宣)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딥페이크 영상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국가의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켜 그 폭력성을 명확히 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16조의4).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F4G0E8E2C9L2L2J3K8I5J3H4I9D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