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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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59
제안일 :2024-08-30
제안자 :
김선민(조국혁신당/金宣旼) 강경숙(조국혁신당/姜景淑)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원이(더불어민주당/金元二)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서왕진(조국혁신당/徐旺鎭) 신장식(조국혁신당/申莊植)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장종태(더불어민주당/張鐘泰) 조국(조국혁신당/曺國)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의 사망은 연금 수급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나 현행법은 사람의 사망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동거 가족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움.
이에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경우 의료기관이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망신고의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부터 제89조의4까지 신설).
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F4G0E8M2N3L1M4K3L3J3J5G9E2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