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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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03461
제안일 : 2024-08-30
제안자 :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문대림(더불어민주당/文大林)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비양육부ㆍ모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양육부ㆍ모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최장 1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인 관계로 양육부ㆍ모 가정의 양육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만 해당하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양육부ㆍ모 가정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양육비 선지급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라.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15조).
마.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신용ㆍ보험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공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선지급 금액,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 등 선지급 기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12까지 신설).
사.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ㆍ지급ㆍ반환ㆍ회수 등의 효율적인 처리와 이에 필요한 기관 간 정보의 공유 등을 위하여 양육비 선지급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안 제21조의13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Z4X0X8W2X9E1D4D5C2C5B7B8J3K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