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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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582
제안일 : 2024-09-03
제안자 : 김태호(국민의힘/金台鎬)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박대출(국민의힘/朴大出)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윤영석(국민의힘/尹永碩)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정확한 범위를 규정함에 혼란이 있음.
또한, 남한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경우 남북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이산가족이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정의 중 “흩어져 있는”을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도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산가족의 폭을 넓히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M4U0V8T2T2R1S6R4R8Z4Y1Y2W0X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