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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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625
제안일 : 2024-09-04
제안자 :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안철수(국민의힘/安哲秀)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자녀 양육 목적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로 규정되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너무 짧고 육아휴직의 경우 분할 사용 횟수가 2회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2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J4J0I9G0H4F1G0C3C8A2Z4Z0Y8Z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