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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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676
제안일 : 2024-09-05
제안자 :
임광현(더불어민주당/林光鉉)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임오경(더불어민주당/林五卿)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학 또는 미취학의 일률적 구분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액인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반면 맞벌이 부모 등 방과 후 보살핌이 어려운 자녀들에 대하여 예체능 교육과 보육 기능까지 일부 담당하는 전국의 태권도학원 및 미술ㆍ음악학원 등에 대한 교육 비용은 상대적으로 소액임에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초ㆍ중등학생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등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X4T0S6S0R3Q2Y1W2X4W2U0C8D6C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