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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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687
제안일 : 2024-09-05
제안자 :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고민정(더불어민주당/高旼廷)
권향엽(더불어민주당/權香葉)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모경종(더불어민주당/牟炅鍾)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민규(더불어민주당/朴珉奎)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윤종오(진보당/尹鍾五)
이재강(더불어민주당/李在康)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장종태(더불어민주당/張鐘泰)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전종덕(진보당/全鍾德)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황정아(더불어민주당/黃靖雅)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Y4Y0X8V2W9U1C3D2B6C3A2B3Z4H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