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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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689
제안일 : 2024-09-05
제안자 :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노종면(더불어민주당/盧宗勉)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이해식(더불어민주당/李海植) 차지호(더불어민주당/車智浩)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자가 직접 또는 택배？퀵서비스 등의 배송수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현행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에 따른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구성요건 미비로 처벌되지 않고 있음.
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K4J0J8H2I8Q1Q7P1N4O5M3N7V9V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