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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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718
제안일 : 2024-09-05
제안자 :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윤건영(더불어민주당/尹建永)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실제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나 초기 유대관계 형성에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부족하다고 보이고,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난임치료 시술이나 시술 준비를 위한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은 면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난임치료휴가를 유급으로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Z4G0I8G0G9F1D1D3M2M1K6L7K8I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