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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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719
제안일 : 2024-09-05
제안자 :
서영석(더불어민주당/徐暎錫)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윤건영(더불어민주당/尹建永)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경우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짧고, 온전한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의학적 시술에 더해 체질변화 및 배란 유도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면서, 이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및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K4K0I8J0R9S1Q1O3P2N4O7K8K6J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