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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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788
제안일 : 2024-09-09
제안자 :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안상훈(국민의힘/安祥薰)
유상범(국민의힘/劉相凡) 유영하(국민의힘/柳榮夏)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최보윤(국민의힘/崔寶允)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및 제29조의10 신설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U4U0T9B0B4A1A0Y3Z4X2Y0G9G8F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