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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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951
제안일 : 2024-09-12
제안자 :
용혜인(기본소득당/龍慧仁)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종민(무소속/金鍾民) 박지혜(더불어민주당/朴智慧)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윤종오(진보당/尹鍾五) 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전종덕(진보당/全鍾德) 정춘생(조국혁신당/鄭春生)
정혜경(진보당/鄭惠경)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한창민(사회민주당/韓昌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 근로자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때 및 여성 근로자가 수유 시간을 사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
원문링크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J4D0C6B2Z0I1H4G5M3L2K3J0R3Q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