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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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 2203984
제안일 : 2024-09-12
제안자 :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김성환(더불어민주당/金星煥) 김영환(더불어민주당/金永煥)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문대림(더불어민주당/文大林)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정현(더불어민주당/朴貞炫)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피해자가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상담소의？장 등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정보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M4U0V9T1U1S1R4R3Z3Z0Y1Z9X7X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