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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3986
제안일 : 2024-09-12
제안자 :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위상(국민의힘/金渭相)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성일종(국민의힘/成一鍾) 이종욱(국민의힘/李琮煜)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두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파산 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동안 국회와 법원은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투기에 가까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파산의 원인이 크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종용하는 광고를 올리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도덕적 해이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은 일반 국민들이 금융사를 통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원가로 반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원의 면책불허결정 사유에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624조제3항제3호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W4V0D6D0B7C0B9B4A5V4W4U4V5T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