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8664호)
공포일자 2004년 12월 31일
우리 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연분만에 의한 출산 및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