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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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004
제안일 : 2024-09-13
제안자 :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성회(더불어민주당/金城會)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주영(더불어민주당/金周暎)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박균택(더불어민주당/朴均澤)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용우(더불어민주당/李庸宇)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M4K0M9H1I1G1E4F2D2E1M4M4L8J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