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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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018
제안일 : 2024-09-13
제안자 :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박용갑(더불어민주당/朴龍甲)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송기헌(더불어민주당/宋基憲)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D4D0B9C1B3Z0Z8H2I3G5G8F8G1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