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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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063
제안일 : 2024-09-19
제안자 :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영배(더불어민주당/金永培)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할 목적으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촬영물등”이라 한다)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포등의 목적이 없는 자가 해당 촬영물등을 편집ㆍ합성ㆍ가공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반포등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촬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자를 처벌하고자 함.
또한 허위영상물 등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W4W0S9S1R3R0P8O2P5W5X5W0W8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