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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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076
제안일 : 2024-09-19
제안자 :
이강일(더불어민주당/李康一)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천준호(더불어민주당/千俊鎬)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황명선(더불어민주당/黃明善)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타 경조사에 따른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되지 아니함.
이에 가족이 사망할 경우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어 가정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조사(弔事)에 충당하도록 하고, 충분한 애도기간을 통해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고자 함(안 제62조의2 신설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P4O0M8N1U3V1U4U1S6T0S0G8H4F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