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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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077
제안일 : 2024-09-19
제안자 :
이강일(더불어민주당/李康一) 강득구(더불어민주당/姜得求)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우영(더불어민주당/金宇榮)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천하람(개혁신당/千하람)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문서 등으로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에 대한 범죄 주체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소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법정대리인이 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단서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T4S0S9Q0R5Z1A5Y0Y9X1V8W4E1E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