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093
제안일 : 2024-09-19
제안자 :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강준현(더불어민주당/康準鉉) 김용만(더불어민주당/金容萬)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안태준(더불어민주당/安泰俊)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주철현(더불어민주당/朱哲鉉)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주택정책은 갈수록 그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현재 동법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음(수도권은 100분의 8).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그 보장 수준이 현재보다 후퇴될 수도 있음. 따라서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하여 100분의 5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R4Q0O6P1X3Y1W1W2V8T0U4Q6Q1O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