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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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122
제안일 : 2024-09-20
제안자 :
김도읍(국민의힘/金度邑)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권영세(국민의힘/權寧世)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은혜(국민의힘/金恩慧) 박성훈(국민의힘/朴成訓)
신동욱(국민의힘/申東旭) 인요한(국민의힘/印曜翰)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고 6개월 간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후 입양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어 문제임.
이에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7 신설, 제39조제3항제6호의2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I4H0I9G1G2E1F0N4O2M4N5L7J2K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