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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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166
제안일 : 2024-09-23
제안자 :
오기형(더불어민주당/吳奇炯) 고민정(더불어민주당/高旼廷) 권향엽(더불어민주당/權香葉)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건영(더불어민주당/尹建永)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진성준(더불어민주당/陳聲準) 차규근(조국혁신당/車圭根) 한창민(사회민주당/韓昌旼)
허성무(더불어민주당/許成武) 허영(더불어민주당/許榮)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U4C0C9B1B9Z1A6Z3Z5H0H5F6E9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