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210
제안일 : 2024-09-24
제안자 :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강명구(국민의힘/姜明求)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박대출(국민의힘/朴大出) 박성훈(국민의힘/朴成訓) 박수민(국민의힘/朴琇民)
박수영(국민의힘/朴洙瑩) 이달희(국민의힘/李達姬)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이종욱(국민의힘/李琮煜)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되, 그 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일괄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5억원의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은 현행법이 1997년에 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따라서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Z4X0Y9W2S3T0R9S4Q3Q0O4Q6X9Y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