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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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218
제안일 : 2024-09-24
제안자 :
김현정(더불어민주당/金鉉正) 김동아(더불어민주당/金東我) 박균택(더불어민주당/朴均澤)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수현(더불어민주당/朴洙賢)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신정훈(더불어민주당/辛正勳) 이개호(더불어민주당/李介昊)
이건태(더불어민주당/李建泰)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황명선(더불어민주당/黃明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 즉 생명？신체？건강？명예？정조？성명？초상？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개별적 인격권)이자, 사적 생활 형성을 위한 자율적 영역인 사생활 영역의 보호를 비롯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이는 자유로운 인격 발현의 기본조건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함.
그런데 인격권은 현재까지 판례를 통해 일반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나,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불법 녹음？촬영,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및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이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빈번해지고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해석만을 통해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인격권 및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보편화된 의식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F4F0D9E2D0K1L6J4J4I2J7H4D8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