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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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243
제안일 : 2024-09-24
제안자 :
서명옥(국민의힘/徐明玉) 강명구(국민의힘/姜明求)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종양(국민의힘/金鍾陽) 김형동(국민의힘/金亨東)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백종헌(국민의힘/白宗憲)
조정훈(국민의힘/趙廷訓)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M4K0J7F3E0F1E7L2K8K3J0R1Q0P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