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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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374
제안일 : 2024-09-26
제안자 :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스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고립ㆍ은둔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년의 주거지원에 관한 규정은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가 자립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ㆍ은둔청년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의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S4Q0R9Z2A0Y1W8X1V1W3S7S8R0P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