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의안번호 : 2204526
제안일 : 2024-10-04
제안자 :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등록 영아 사망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지만 현행 출생신고 제도가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임.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아동은 약 4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교육, 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음. 우리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의 출생을 기록ㆍ관리하고 출생에 관한 증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아동 등의 처우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선진적 인권정책의 수립ㆍ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금지하며, 출생등록업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함(안 제7조).
다. 출생등록의 신청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아.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안 제23조).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L4Z0Z9Y2F6E1D5J5I5H3A2L2I7P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