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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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569
제안일 : 2024-10-04
제안자 :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박덕흠(국민의힘/朴德欽) 박성훈(국민의힘/朴成訓) 박정훈(국민의힘/朴庭勳)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서명옥(국민의힘/徐明玉)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이달희(국민의힘/李達姬)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F4E0C9B3J0K1J0H3G3C4B4Z1Y0Z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