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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4787
제안일 : 2024-10-18
제안자 :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권성동(국민의힘/權性東)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신성범(국민의힘/愼聖範)
이상휘(국민의힘/李相輝) 이성권(국민의힘/李成權) 정동만(국민의힘/鄭東萬)
정연욱(국민의힘/鄭然旭)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최보윤(국민의힘/崔寶允)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T4S1Z0Y1X8W1C1X5G0F1C7K1K5J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