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안번호 : 1814360
공포번호 : 11162
공포일 : 2012-01-17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성범죄자 고지정보가 시행되고 있으나 우편 송부처가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임.
이러한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이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고지 및 고지명령의 집행처를 확대함(제41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
원문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M1F1B2P2Q8C0S9T5B1X0L0I3J0V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