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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82
제안일 :2024-10-29
제안자 :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남근(더불어민주당/金南槿)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현정(더불어민주당/金鉉正) 박선원(더불어민주당/朴善源)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오세희(더불어민주당/吳世姬)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강일(더불어민주당/李康一) 이광희(더불어민주당/李廣熙)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조국(조국혁신당/曺國)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ㆍ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ㆍ면제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再起)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같이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K4J1I0J2H5P1O0N5N6M4B8A8A6Z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