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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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5
제안일 :2024-10-29
제안자 :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박상혁(더불어민주당/朴商赫)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복기왕(더불어민주당/卜箕旺)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황희(더불어민주당/黃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D4E1D0C0A4W1X4W0U0T3B2C2B9Z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