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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09
제안일 :2024-10-29
제안자 :
박지원(더불어민주당/朴智元) 김용민(더불어민주당/金容民)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박균택(더불어민주당/朴均澤)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성윤(더불어민주당/李盛潤)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장경태(더불어민주당/張耿態) 장철민(더불어민주당/張喆敏) 전용기(더불어민주당/田溶冀)
전진숙(더불어민주당/全眞淑) 전현희(더불어민주당/全賢姬)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정진욱(더불어민주당/丁秦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어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통상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할 수밖에 없고,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부모와 함께 험난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실질적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볼 수 있어, 제3국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탈주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24조의2제1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G4H0F9E0E5M1N5L1K2K2I0J0F7F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