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24
제안일 :2024-10-30
제안자 :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김남희(더불어민주당/金南希) 박선원(더불어민주당/朴善源)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신영대(더불어민주당/申榮大) 어기구(더불어민주당/魚基龜)
윤후덕(더불어민주당/尹厚德)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이연희(더불어민주당/李蓮喜)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전재수(더불어민주당/田載秀)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최기상(더불어민주당/崔基相)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술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움.
그런데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의2ㆍ제39조의6제2항제17호 및 제39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4I1H0P2O5N0P9O4W7V2U0S4T0P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