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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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75
제안일 :2024-10-30
제안자 :
유상범(국민의힘/劉相凡) 곽규택(국민의힘/郭圭澤)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박형수(국민의힘/朴亨修) 송석준(국민의힘/宋錫俊)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장동혁(국민의힘/張東赫) 정점식(국민의힘/鄭点植) 조배숙(국민의힘/趙培淑)
조정훈(국민의힘/趙廷訓)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진종오(국민의힘/秦鍾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제2호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 위 무효조항에 대하여 2024.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근친혼이 가까운 혈족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현저한 혼란을 초래하고, 가족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무효로 정하고,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면 혼인의 취소를 통해 장래를 향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가족의 기능을 보호할 수 있음.
이에 4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정하고, 이외에는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5조).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Y4X1V0D2C9B1A0B4I6H5G9F7N4M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