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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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5110
제안일 : 2024-10-31
제안자 :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구자근(국민의힘/具滋根)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용태(국민의힘/金龍泰) 김장겸(국민의힘/金張謙)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구조금을 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피해자가 어릴 때 이혼 후 부양의무를 저버린 생부가 홀로 양육을 도맡았던 어머니와 동일 순위로 인정되어 유족구조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은 사례가 발생한 바 불합리한 유족구조금의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하였는지에 따라 순위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며,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피해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으로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E4C1K0L2K8I0H9I5Q9P2N3M6M8I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