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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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5119
제안일 : 2024-10-31
제안자 :
김태년(더불어민주당/金太年)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김태선(더불어민주당/金台善) 맹성규(더불어민주당/孟聖奎) 박균택(더불어민주당/朴均澤)
손명수(더불어민주당/孫明秀)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훈기(더불어민주당/李勳基)
정준호(더불어민주당/鄭俊鎬) 황명선(더불어민주당/黃明善)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Z4X1W0X3V1D1C1B0B4A5W0V9T0U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