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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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5308
제안일 : 2024-11-06
제안자 :
이달희(국민의힘/李達姬) 강선영(국민의힘/姜善榮)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김상욱(국민의힘/金相旭)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소희(국민의힘/金素熙)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김장겸(국민의힘/金張謙) 서범수(국민의힘/徐範洙)
유용원(국민의힘/庾龍源)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조은희(국민의힘/趙恩禧)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퇴소하여야 하므로 자립역량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시설 퇴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확히 없어 실무상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범죄경력 조회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A4B0Z8X0Y8W1X6F2F9E2E0D3B5C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