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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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2205396
제안일 : 2024-11-08
제안자 :
서명옥(국민의힘/徐明玉) 김미애(국민의힘/金美愛) 김예지(국민의힘/金睿智)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박준태(국민의힘/朴俊泰) 배준영(국민의힘/裵俊英)
서천호(국민의힘/徐千浩) 유상범(국민의힘/劉相凡) 조정훈(국민의힘/趙廷訓)
주호영(국민의힘/朱豪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N4M1N1L0L7K1L4G3H5F2E3E5C3D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