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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 2205442
제안일 : 2024-11-11
제안자 :
정춘생(조국혁신당/鄭春生) 김선민(조국혁신당/金宣旼) 김재원(조국혁신당/金載原)
김준형(조국혁신당/金竣亨) 박은정(조국혁신당/朴恩貞) 서왕진(조국혁신당/徐旺鎭)
신장식(조국혁신당/申莊植) 이해민(조국혁신당/李海珉) 조국(조국혁신당/曺國)
차규근(조국혁신당/車圭根)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친지 또는 이웃 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들은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동ㆍ청소년ㆍ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자립과 삶의 질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구체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은 미미한 수준임. 또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실정임.
이에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돌봄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 지원, 취업ㆍ자립 지원 등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링크: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I4J1H0G3E1F1N8M0K5L1K2G0E1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