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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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양육비 국가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 2205448
제안일 : 2024-11-11
제안자 :
이원택(더불어민주당/李源澤)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서삼석(더불어민주당/徐參錫)
이기헌(더불어민주당/李寄憲)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수진(더불어민주당/李壽珍)
임미애(더불어민주당/林美愛) 정청래(더불어민주당/鄭淸來) 조인철(더불어민주당/趙寅喆)
최민희(더불어민주당/崔民熙)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의 경우 그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기간도 최대 1년에 불과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
또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 미지급시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감치명령 등의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2023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2.8%로 낮은 수준임.
이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대지급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F4N0O8M1M3K1M0K3K0G1G8F7F0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