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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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의안번호 : 2205591
제안일 : 2024-11-14
제안자 :
강선우(더불어민주당/姜仙祐) 김교흥(더불어민주당/金敎興) 김윤(더불어민주당/金輪)
김윤덕(더불어민주당/金潤德) 김한규(더불어민주당/金翰奎) 박해철(더불어민주당/朴海澈)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서미화(더불어민주당/徐美和)
정을호(더불어민주당/鄭乙虎)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추미애(더불어민주당/秋美愛)
홍기원(더불어민주당/洪起元)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 등의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고령, 질병 등으로 돌봄을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가족을 돌보는 아동, 이른바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지원 규정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이들은 가족에 대한 간호, 간병 등으로 본인들의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자립과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개별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부터 제44조의7까지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2F4D1E1C1D4B1J1K0I3J4H0I5G5O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