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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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5
제안일 : 2024-11-21
제안자 :
권영진(국민의힘/權泳臻) 박정하(국민의힘/朴正河) 엄태영(국민의힘/嚴泰永)
윤한홍(국민의힘/尹漢洪) 이만희(국민의힘/李晩熙) 정성국(국민의힘/鄭聖國)
조경태(국민의힘/趙慶泰) 조승환(국민의힘/趙承煥) 조지연(국민의힘/趙志娟)
주진우(국민의힘/朱晋佑)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37조 등).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O4P1K1L0K6I1I8G5H1P0Q7O8N1N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