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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1인)
의안번호 : 2205860
제안일 : 2024-11-26
제안자 :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송재봉(더불어민주당/宋在奉) 안호영(더불어민주당/安浩永)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이병진(더불어민주당/李炳鎭) 이재관(더불어민주당/李在官)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한민수(더불어민주당/韓玟洙) 황운하(조국혁신당/黃雲夏)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금관리기관의 장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해당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대신 지급한 금액을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대지급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지불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이 제도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수율 제고를 위해 응급환자 본인 외에도 응급환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상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지원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를 응급환자 본인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P4X1X1Z0P6N1N5M5N0L0L7T2U8S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