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인쇄▶기본정보
법률명: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 2205878
제안일 : 2024-11-26
제안자 :
박성준(더불어민주당/朴省俊) 강유정(더불어민주당/姜由楨) 김성회(더불어민주당/金城會)
노종면(더불어민주당/盧宗勉) 문진석(더불어민주당/文振碩) 민병덕(더불어민주당/閔炳德)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박홍배(더불어민주당/朴弘培) 박희승(더불어민주당/朴熙承)
염태영(더불어민주당/廉泰英) 윤종군(더불어민주당/尹鍾君) 정성호(더불어민주당/鄭成湖)
조계원(더불어민주당/趙啓垣) 허종식(더불어민주당/許琮植)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 28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자녀의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가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배우자의 심리적ㆍ정신적 안정과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 제도의 신설이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7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51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75조, 제76조제1항제4호 신설, 제7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A4B1Z1H0I7G1H8F0E1E1M5M0L3M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