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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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명: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 2205884
제안일 : 2024-11-26
제안자 :
박충권(국민의힘/朴沖권) 고동진(국민의힘/高東眞) 김상훈(국민의힘/金相勳)
김선교(국민의힘/金善敎) 김성원(국민의힘/金成願) 서지영(국민의힘/徐知英)
유상범(국민의힘/劉相凡) 이인선(국민의힘/李仁善) 최수진(국민의힘/崔秀珍)
최은석(국민의힘/崔殷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6호의2 신설).
원문링크: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X4Y0W8W0V9T1U4C3C6A0B0A6A4Y4
